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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대공약문 다운로드
아래는 중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 출처로 이재명과 김문수의 10대 공약집을 다운 받을 수 있는 링크이다.
20250603_대한민국_이재명_10대공약.pdf
0.20MB
20250603_대한민국_김문수_10대공약.pdf
0.69M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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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교정책 비교
이재명 vs 김문수 외교정책 비교표
| 주제 | 이재명 후보 | 김문수 후보 |
| 한미관계 | -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-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-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고도화 | -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 개최- 핵확장억제 실행력 강화- 한미 핵·재래식 통합훈련 내실화- 전술핵 재배치·핵공유 협의 가능성 언급 |
| 북핵 대응 | - 단계적 핵위협 감축 및 평화체제 진전- 한반도 비핵화 추진-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조치 | - 북핵 억제력 강화 중심- 3축 체계 및 스카이돔, 레이저무기 등 기술 고도화- 필요시 전술핵 도입 및 핵공유 추진 |
| 경제외교 | - 국제통상환경 변화 대응- 공급망 협력, 기후무역 대응- 수출시장·품목 다변화 | - 자유경제혁신법 제정- 한미 FTA 중심의 관세협상 추진- 해외 기업설명회(IR) 및 수출진흥회의 주재 |
| 외교 다변화 | - 신아시아 전략, 글로벌사우스와 협력 강화- EU 등과 인프라·방산 협력 확대 | - 뚜렷한 언급 없음 (자유무역 및 한미 관계 중심) |
| 다자외교 | - G20, G7 참여 확대- APEC 경주 개최로 외교역량 강화 | - 다자외교보다는 양자 협력 및 경제중심 외교 강조 |
| 국제사회 기여 | - UN 등 국제기구에서의 활동 강화- 기후외교 및 개발협력 확대- 재외국민 권익 보호 | - 사이버 안보법 제정 및 글로벌 K-방산 육성- 간첩법 개정 등 안보외교 강화 |
| 외교 원칙 | - 국익과 실용 중심- 자주적 외교노선 강조 | - 자유시장 중심 외교- 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 중심의 신뢰동맹 지향 |
이재명 vs 김문수 외교정책 종합 비교 분석
1. 한미관계: 안보와 신뢰의 축을 다시 세우다
이재명 후보
-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와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
-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(MD) 고도화
김문수 후보
-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 개최 및 관세 패키지 협상
- 핵확장억제 실행력 강화, 전술핵 재배치·핵공유 협의 제안
키워드: 한미관계, 전시작전권, 핵확장억제
2. 북핵 대응: 평화체제 vs 강경 억제
이재명 후보
- 단계적 북핵 위협 감축 및 비핵·평화체제 진전
- 남북 군사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조치
김문수 후보
- 북한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한 3축 체계(킬체인·MD·3축) 고도화
- 북한 위협 심화 시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핵공유 추진
키워드: 북핵 대응, 평화체제, 전술핵
3. 경제외교: 통상 환경 대응과 산업경쟁력
이재명 후보
-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
- 공급망 안정화·기후무역 대응·수출시장 다변화
김문수 후보
- 「자유경제혁신법」 제정으로 신기술·신산업 규제 철폐
- 한미 FTA 중심 관세 협상 및 해외 IR(기업설명회)
키워드: 경제외교, 자유경제혁신, 공급망 안정화
4. 외교 다변화: 신아시아부터 글로벌사우스까지
이재명 후보
- 신아시아 전략 및 글로벌사우스 협력 확대
- EU·유럽과 인프라·방산 등 실질협력 강화
김문수 후보
- 자유무역과 한미관계 중심으로 다변화 전략 미언급
키워드: 외교 다변화, 신아시아 전략, 글로벌사우스
5. 다자외교: G20·G7·APEC 활용
이재명 후보
- G20·G7 회의 적극 참여
- 2025 경주 APEC 성공 개최로 외교역량 제고
김문수 후보
- 다자체제보다는 양자 협력·경제 외교 집중
키워드: 다자외교, APEC 경주, G20 참여
6. 국제사회 기여: UN·기후·개발협력
이재명 후보
- UN·국제기구 활동 확대 및 글로벌 기후외교 강화
- 국제개발협력·공공외교 활성화, 재외국민 권익 보호
김문수 후보
- 사이버 안보법 제정, 글로벌 K-방산 육성
- 간첩법 개정 등 안보 외교 기술 중심
키워드: 국제사회 기여, 기후외교, 공공외교
7. 외교 원칙: 국익·실용 vs 자유주도
- 이재명 후보: 국익과 실용을 최우선으로 한 자주 외교
- 김문수 후보: 민간·기업의 자율·창의를 강조한 자유 주도 성장 외교
키워드: 외교 원칙, 국익 중심, 자유 주도 성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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