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가족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부모가족, 청소년, 여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며 사회적 약자를 촘촘히 보호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.
주요 성과
1.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지원 강화
-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: 양육비 이행률 2021년 대비 15% 이상 상승.
-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: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 선지급, 채무자에게 사후 징수.
- 내년 7월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 기관으로 운영.
2. 돌봄 서비스 확대
-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: 정부 지원 대상 확대, 이용 가구 33% 증가.
-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: 언어발달 교육, 기초학습 및 진로 설계 서비스 제공.
3. 학교 밖 청소년 지원
- 지원 체계 강화: 학업 중단 청소년 정보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.
- 고립·은둔 청소년 지원: 심리·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지원 체계 운영.
4. 폭력 피해자 보호
- 디지털 성범죄 대응: 성폭력방지법 개정, 피해자 삭제 지원 확대.
- 스토킹 피해자 지원: 스토킹방지법 제정, 긴급 주거지원 및 심리 상담 제공.
5. 여성 경제활동 지원
-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강화: 고부가가치 직업훈련 과정 확대.
- 일·가정 양립 환경 조성: 노무 상담, 컨설팅 등 지원 확대.
향후 추진 계획
- 양육비 선지급제 본격 시행: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21만 원 → 23만 원.
- 청소년 지원 강화: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50만 원으로 인상.
- 디지털 성범죄 대응: 피해자 보호센터 인력 및 예산 확충.
- 여성 경제활동 촉진: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수당 신설(월 10만 원).
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, 청소년 지원,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에 앞장설 것입니다.
문의: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(02-2100-6075)